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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신탁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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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신탁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종
2
청와
1
모악
1
남산
1
대호
# 변호사 (상위 10)
2 서성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9.0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
  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공주택특별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

2022년
2019년
5. 서울고등법원 2019.04.17 선고 2018누49361 판결
  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신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11. 부산고등법원 2014.09.05 선고 2013누20943 판결
  사업주체인 원고의 분양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(주)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12년
2011년
2008년
2007년
2006년
19. 대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4다1075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6.9.1.(257),1491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신탁법 저작권법
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1990년
26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88누3796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6.1.(873),1079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1989년
28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8누6689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68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1987년
31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5누372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5.15.(800),735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32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6누72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5.1.(799),660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34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누382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.(797),462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35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5누79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3.1.(795),313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1986년
36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5누78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44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37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5누89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처분취소][공1987.1.15.(792),112]
   증여세부과처분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38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누785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0.15.(786),1313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1985년
39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524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5.(766),1576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41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226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11.1.(763),1350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1983년
42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누16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.1.(719),38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43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누42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0.15.(714),1430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44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누192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3.10.1.(713),1363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법 상속세법 신탁법

1982년
46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2누9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145;공1982.9.1.(687),707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1981년
1979년
48. 대법원 1979. 1. 16. 선고 78누396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7(1)행,5;공1979.5.15.(608),11778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1978년
1975년
50. 대법원 1975. 12. 23. 선고 74다736 판결
  [전세금][집23(3)민120,공1976.2.15.(530) 8888]
   전세금
   부동산등기법 신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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